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 > 참가신청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근로소득세 인하’ 방안이 기획재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배경에 한국의실효세율이 이미 주요국 대비 매우 낮다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명목상 세율은 선진국 평균에 버금가지만, 각종 공제.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인상으로 기업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실효세율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의 핵심 경영지표를 분석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토대로 7일 발표한 보고서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실효세율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 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3.

최근 들어 초고가 아파트로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모두 몰리면서 '넘사벽'이 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입지나 상품성뿐 아니라 '보유세실효세율'이 낮다는 세금제도 구조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특히 다주택자보다 초고가 주택이라도 1.

다만 전문가들은 ‘명목세율 인상만으로는 세수 확충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유호림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졌다”며 명목세율만 높여서는 증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기업실효세율은 2021년 21.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미국과 사실상 '무역 전쟁'을 치르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관세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6월 27일 공개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 모니터' 보고서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실제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법인세실효세율은 각종 공제가 적용되면서 2023년 기준 18.

7%까지 떨어졌지만, 일반기업의실효세율은 같은 해 19.

1%P 인상해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인세실효세율을 고려하면 한계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실효성 없는 조세지출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선.

것이 시급하다”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던 근로소득세 개편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한국의 근로소득세실효세율이 이미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이라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소득세실효세율은 지난해 기준.